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사건 경위

__2021년 2월 9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아랫층에 사는 외할머니(석씨)가 윗층에 사는 딸(김씨)의 집에 들러갔다 손녀딸인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__경찰이 숨진 아이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DNA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다.

__석씨는 임신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와 사라진 아이(김씨가 낳은 아이)의 종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__석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아이를 몰래 묻으려다 두려움에 포기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__ 석씨가 왜 복잡한 방법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__석씨는 출산 후 바꿔치기 전까지 자신의 아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살폈는지, 언제부터 바꿔치기를 계획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바꿔치기를 준비했는지, 홀로 출산한 아이를 누구와 어떻게 산부인과로 데려갔는지, 바꿔치기한 뒤 사라진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판결 과정

__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__1심과 2심은 DNA 감정 결과와,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기간에 아기 발목에 있던 인식표가 훼손된 점, 그 시기 아기 몸무게가 줄어든 점, 산부인과 구조상 외부인이 드나들기 쉬웠던 점을 근거로 석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__대법원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숨진 아이가 석씨의 친딸은 맞지만, 바꿔치기를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__파기환송심은 석씨에게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친모의 딸이 낳은 아이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__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진짜 보람이는 어디에? 원점으로 돌아간 구미 여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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