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주인 청부 살해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사건 경위

__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 살해를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청부했다.

__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__김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담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 입었다. 이어 다시 택시를 타고 제주동문재래시장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후 제주항을 통해 제주도를 벗어났다.

__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했다.

__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__범행 전 김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__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__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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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정

__2023년 8월 13일 제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아내 이씨에게는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__재판부는 박씨가 숨진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고 채무를 없애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즉 박씨가 범행 실행 과정에서 김씨 부부에게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등을 들어 박씨가 묵시적으로 김씨에게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__ 2023년 11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대신 살인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김씨에게는 살인과 절도죄로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이씨에게는 상해치사와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천만원 준뒤 "주인 드러눕게 해라"…제주 유명 식당 살인 전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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