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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통해 얻는 이익

by 북콤마 2014. 4. 28.

 

 

기업들이 굳이 간접고용을 고집하는 이유, 노무관리와 해고 용이

"기업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노조 조직률이 1%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관리가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파견업체와의 계약만으로 대량해고와 채용을 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법을 어기는 데 대한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현행 파견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기업의 핵심·상시업무에도 간접고용을 하려는 유혹이 생겨난 것이다."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3111825371&code=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