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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그런데 돌고래 수입이 늘어 오히려 '갇힌 돌고래' 수가 늘었다니. 과연 '제돌이의 역설'이라 할만하다. 현재 한국에 갇혀 있는 돌고래..

by 북콤마 2014. 7. 24.

 

갇힌 돌고래, 오히려 늘었다. '제돌이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현재 한국에 돌고래 51마리가 갇혀 있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2013년 7월 18일이었다.

2009년 제주 바다에서 돌고래 11마리가 불법 포획되었다. 국내에서 이 돌고래들에 대한 몰수형 판결이 나오는 동안, 6마리가 폐사했다.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이 3마리는 방사됐으니, 이제 2마리만 남았다. 태산이와 복순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갇힌 돌고래' '전시용 돌고래'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동물단체 등에서 파악한 국내 전시용 돌고래 수는, 2014년 현재 51마리다. 2012년만 해도 29마리였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된 돌고래가 무려 25마리다. 제돌이 등 3마리가 방류됐으니 남은 자들, 합쳐서 51마리다." (SBS 취재파일)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495123

방류가 보류된 2마리를 뺀 49마리의 생존

"나머지 49마리는, 합법 포획 후 수입했거나 불법 포획했어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강제로 풀어줄 방법이 없다. 돌고래를 소유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 말고는 말이다. 과연 그러겠나." (취재파일)

모두 풀어줘야 한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풀어준다'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보자.

2012년 올해의 판결,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된 돌고래를 몰수한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