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보호법(대리점법) 본회의 통과

 

 

2015년 12월 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점거래의 정의

: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품,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법 적용 제외 사유

__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__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

__위반시 공급업자에게 과태료(작성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 유형 7가지

__구입 강제 행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지 못한다.

__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광고판촉비 대리점 전가 금지) 

 __판매목표 강제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__불이익 제공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__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

__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행위

__보복조치: 대리점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대리점거래의 분쟁 해결

__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법 규정 위반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__불공정 거래의 경우 본사는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시행

__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외

__대리점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__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하도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대리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__거래 거절이나 판매 목표 강제, 반품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__본사의 일방적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 강화: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