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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by 북콤마 2022. 10. 27.

대전 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둘이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붙잡힌 것은 사건 발생 후 7553일만이다.

2023년 2월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판단

__“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중 누가 권총을 이용해 고인인 피해자를 살해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쟁점”

__“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정학의 이력을 고려할 때, 이승만이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심 재판부 판단

__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범행 당시 총을 쏴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한 주범을 이승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며,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은 없다고 판단했다”해 이승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__ 다만 이정학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20년은 법이 정한 형량에 벗어난다)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써 둘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

 

2001년 12월21일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__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이승만과 이정학(신상 공개 결정)은 대전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현금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__이들은 같은 해 10월 15일 새벽0시께 대전 비래동 주유소 앞길에서 순찰하던 경찰을 훔친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실탄 4발,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탈취해 범행에 사용했다.

 

기적적인 유전자 확인

__2017년 9월,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미제팀)은 증거물 보관창고에서 사건 당시 수거한 마스크와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식을 의뢰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류품에 대해 유전자 검출을 시도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__2018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검출했다. 추출한 유전자 정보가 2015년 충북경찰이 불법 컴퓨터오락실(도박장)에서 수거한 증거품 가운데 담배꽁초 1점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__2015년 당시 경찰은 충북 음성의 빌라 건물에서 컴퓨터게임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모두 도주한 뒤였다. 도박 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유류품을 감식 의뢰했는데 그중에 유력용의자 이정학의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20년 행적 역추적해 덜미

__대조군 없이 유전자만으로 신원을 밝히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신원이 확인된 오락실 관계자 1명이 수사의 실마리였다. 미제팀은 알선책들과 이들이 데려온 도박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__4년여 동안 미제팀은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1만5천여 명에 대해 범행 연관성을 확인해나가는 수사를 진행했다.

__2022년 3월 경찰은 ‘시동 걸린 차량만 훔치는’ 이정학을 찾아냈다. 국민은행 사건, 권총 탈취 사건 당시 사용된 차량은 모두 시동이 걸린 채 도난당한 공통점이 있었다. 유력 용의자가 나왔다.

__형사들은 금융수사, 통신수사,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이정학의 20년간 행적을 역추적하며 증거를 찾았다.

__2022년 8월 25일 오전 8시30분,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대전경찰청 형사들이 집을 나서던 이정학의 팔을 잡았다. 21년 만의 사건 해결이다.

__그리고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경 이정학이 공범이라고 밝힌 이승만을 강원도 정선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았다. 이승만은 주거지가 불명확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다.

 

21년 만에 붙잡힌 범인들

__이정학은 경찰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승만도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입을 열었다.

__이승만은 "불법음반 도매업을 하다 두 차례 단속된 뒤 국가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은행을 털어 보상받을 생각을 했다. 범행하려고 경찰관서 주변을 배회하다 순찰 경찰관의 총기를 탈취하고, 은행 창구에서 범행하려다가 현금수송차량을 보고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__또 이승만은 2003년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21 현금수송차량 절도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국민은행 강도 사건 1년여 뒤인 2003년 1월 22일 대전 은행동 밀라노21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4억7000여만 원이 실려 있던 현금수송차량을 누군가 훔쳐 달아난 사건을 말한다.

 

백경사 피살 사건

__경찰은 2023년 2월 13일 이승만으로부터 ‘사라진 백경사 총기의 소재를 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 백 경사 피살사건 재수사를 시작했다.

__이후 3월 3일 울산시 한 여관방의 천장에서 총기를 발견했고, 수감 중인 이들을 각 4차례씩 조사했다. 이들은 “백경사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상대방에게 범행을 떠넘겼다.

__경찰은 “백경사 피살사건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의 소행으로 확신한다.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최소한 둘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__사건 경위: 2002년 9월20일 0시50분께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백 경사 피살사건은 주요 장기 미제사건. 추석 연휴 첫날 혼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경사는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범인은 백 경사 허리춤에 있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났다.

 

 

대전 은행강도 2명이 끝?…그날의 경찰은 “최소 1명 더 있다”

범행 전후 피의자들 행적 평범…제3의 공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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