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무죄: <덜미,사건플러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2025년 1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

 

자백 진술의 신빙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범행 동기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판단:

__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__"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__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__김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30알로는 혈액에서 독시라민 상당량을 통상적으로 검출될 수 없고, 사후 재분배로 농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 고도 명정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__범행 동기 쟁점: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보험 보상을 노렸다는 부분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

__시체유기 정황 쟁점: "시체 유기 가능 시간 직전 김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는데 이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__"김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재심 확정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친부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한국 사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항고 기각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한 것과 관련해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재심 개시 결정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 판단: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되어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

'또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음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 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

: 즉 재판부는 재심 사유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당시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그렇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나왔더라고 김씨는 수감 상태에서 재심을 받는다.

 

김신혜씨 사건

_김씨 아버지가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큰딸인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__ 2000년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존속살인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__증언과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었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친부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김신혜 "이렇게 오래 걸릴일인가"(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