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상범죄 9: 잔혹성 두드러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시놉시스

열 살 A양은 친모 B씨(31)의 손에 이끌려 2020년 11월 초 경기 용인에 사는 이모 C씨(34·무속인)와 이모부 D씨(33·국악인)에게 맡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어린 조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말부터는 "귀신이 들렸다"며 A양을 파리채와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2021년 1월에는 A양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2월 8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A양에게 이모 부부는 '물고문'을 자행했다.이들은 A양의 손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빨랫줄과 비닐로 묶고는,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일을 수차례 반복했다. 50분간 이어진 만행에 A양은 결국 숨을 거뒀다. 두 사람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고문에 대해선 "대소변을 본 상태라 씻기려고 물에 담근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원지검은 이들에 대해 2021년 3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 중 친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자식의 비극적 죽음에도 B씨는 언니 부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공분을 샀다. B씨 또한 두 사람에게 A양을 때릴 때 쓸 나뭇가지를 건넨 사실 등이 드러나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은 2015년 16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30대 젊은 양육자의 범행 비율이 높아졌다. 최근 3년 통계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중 20·30대 비중은 △2017년 69.5% △2018년 73.4% △2019년 77.4%로 압도적일뿐더러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 부모가 젊을수록 경제적 기반이 약하거나 충동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양육에 부적절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대소변 먹이고 물고문하고…양육이란 이름의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