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살인법이란? 재조명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만들어,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__당시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해도 기업 측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이어지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다. 또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업살인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__기업의 부주의로 생긴 산업재해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이때 기업이나 사용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__상한 없는 징벌적 벌금: 법을 위반한 기업은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을 내야 한다.

__기업 고위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의 범죄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한다. 

__법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과 법인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__기업살인죄를 범할 수 있는 행위 주체는 '단체organizations': 주체인 단체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police force), 조합(partnership), 노동조합, 경영자협회도 포함된다. (위키피디아 참조: http://bit.ly/1O7ntvx)

그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