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

 

유럽연합의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가 5월 13일 인터넷상에서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한 개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를 인정했다.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이제 구글 이용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글 측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판결은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__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  폴 버넬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과 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했다.

__판결에 대한 반발 의견: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에서 "'잊혀질 권리'가 힘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__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2015년부터 '온라인 지우개법'(Online Eraser Law) 시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90567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