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3: 트랜스젠더

현재 통계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인 성 소수자 가운데서도 트랜스젠더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자 사회에서도 소수자인 셈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는 인구의 0.3~0.7퍼센트 정도를 트랜스젠더로 추정했다.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15만~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개념

통상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과는 다른 성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술은 물론 호르몬 요법도 받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법적으로 성별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커밍아웃이 곧 경제적 고립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채 출생시 성별에 따라 살면 평범한 삶이 가능하지만, 출생시 성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산다거나 성별 정정을 하게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 살아갈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커밍아웃이 곧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__ 법적 성별과는 다른 외양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이들도 있다.

__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성정환 수술 비용을 마련한다고 해도 수술을 거치고 회복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사회생활에서 뒤처지게 된다.

 

성전환 수술이라는 장벽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진행한 한국 트랜스젠더의 건강 연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응한 156명의 트랜스젠더 중 78퍼센트에 해당하는 122명이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적 성별 정정의 어려움

아직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판사 각자가 결정한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 ‘부모의 동의’와 외부 성기 성형수술까지 마친 뒤에도 성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필요한 사회정책은 관련 법 제정

성소수자 단체로 이뤄진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단’의 2006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인 트랜스젠더 78명 가운데 68퍼센트인 53명이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정책으로 ‘성별 변경에 관한 법안 마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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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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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성소수자 수용도 최하위… “성별 정정 관련 법률부터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