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한국의 장기미제 11>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__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김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__"김씨는 1999년경 두목 백모씨의 집에서 피해자를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후 김씨는 다른사람이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__"김씨는 손씨가 1999년 범행 후 도피해 4~5년동안 제주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손씨는 2001년경 제주시에서 행인과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해 범행한 사실이 있고, 또 이후 피고인이 손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았다고 말하며 번복하는 등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

__"손씨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더라도 손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런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도 않던 김씨에게까지 살인의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심 판결

__2022년 8월 17일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형사1부는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되어 김씨의 전체 형량은 13년 6개월이 됐다.

____1999년 11월 일어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범에게 23년 만에 유죄가 인정된 것.

__재판부: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__“김씨는 직접 범행한 조직원 손모(사망)씨가 이 사건 범행에 특별 제작한 흉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손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__“이에 따라 김씨는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달라는 사주를 받은 후 공모해서 피해자를 숨지게 함으로써 죄질이 무겁다”

 

사건 일지

__1999년 8~9월 제주 지역 폭력조직에 소속된 김씨는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A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는 지시와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

__김씨는 손씨와 공모해 A변호사를 미행하며 생활 패턴과 동선 등을 파악한 뒤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__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 범행 현장에 세워진 소나타 차량에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주변에는 혈흔이 가득했다.

__경찰은 피해자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살인 도구로 쓰인 흉기도 발견하지 못했다.

__A변호사가 숨진 뒤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김씨는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__2021년 6월 말 김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카지노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8월 캄보디아에서 추방되어 국내로 송환된 김씨는 입국하자마자 제주 경찰에게 인계됐다.

__1심: 2022년 2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__2심: 결정적 단서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범 김씨가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방송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에는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과 관련 정보, 범행 현장 상황, 주범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사용된 흉기의 특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종합] 대법원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