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인생> 12회: 헤로인 콘돔 뱃속 운반 사건

<중독 인생> 12회: 헤로인 콘돔 뱃속 운반 사건

사건 시놉시스

공항에서 가방에 들어갈 곳이 없다며 대신 물건을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이가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남이 건네준 신발을 신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출국하다가 신발 밑창에서 헤로인이 발견돼 체포된 사례도 있다. 마약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다.

2009년 8월 A씨 일행은 헤로인을 운반하기로 자청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태국 방콕에서 국제 마약조직의 대만인 공급책을 만나 헤로인을 방콕에서 대만으로 운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물건은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콘돔에 헤로인 덩어리를 5그램, 10그램씩 담은 것이었다.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 일행들은 함께 물을 마시면서 통째로 삼키는 식으로 뱃속에 집어넣어야 했다. 총 1.3킬로그램이었다.

일행 중 B씨는 600그램을 삼켰다가 대만에 도착해 헤로인을 꺼내던 중 뱃속에서 콘돔이 터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 병원에 실려간 B씨는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대만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무사히 운반을 마쳤으나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운반책들은 무직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었고, 뱃속에 감춘 헤로인의 양에 따라 1인당 150만원에서 530원에 이르는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수사 관행

1. 투약자에서 시작해 상선, 즉 판매자와 중간 판매자, 제조자까지 올라간다: 

수사기관으로선 마약류를 빨리 찾아내거나,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마련이다. 제조 사범, 밀반입 사범, 유통․판매 사범, 상습 투약 사범 순서로 초점이 맞춰진다. 

2. 수사기관은 마약 사범을 무작정 잡아넣는 실적 쌓기에서 탈피:

검경 조사관의 개인 명의로 작성하던 ‘수사협조확인서’와 ‘공적확인서’를 기관장의 내부 결제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3.치료보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치료감호

검사는 마약류 초범이나 자수를 한 사범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2017년 전국 22개 치료보호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된 ‘치료보호’ 대상은 330명에 불과했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96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