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

__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ian law'이라고 부른다. 구조거부죄, 불구조죄라고도 불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__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__신고 의무의 주체는 '누구든지'이기에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