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판결

 

코레일이 1급 지체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판결. 역무원의 도우미 활동은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년 4월 11일 / 2013나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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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