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2019년 모음: 사건 내용과 판결

판결비평 2019년 모음(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장 18명에 대한 재심__김종민

__제주4·3사건 수형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 법적 근거나 절차가 불분명한 '군법회의'를 빌미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에게 내려진 70년 전의 유죄판결을 법원이 바로잡는 과정과 의미.

2.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 거래__김영환

__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래 진작에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대법원 선고가 수년간 미뤄진 대표적 사법 농단의 희생 판결입니다.

3.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__이상희

__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2018년 11월 29일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의해 체포되고 징역을 살았던 한 앰네스티 간사의 형사 재심 청구로 촉발됐습니다.

4.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보며__김제완

__2011년 '2차 희망버스' 집회의 피해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꼽힙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집회의 주최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청구의 상당 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5.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__정민영

__세월호참사 당일날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 동안 공개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이관된 참사 당일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원고 패소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6.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__장다혜

__ 낙태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답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대체 입법 과정을 포함해 아직도 많은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논의와 유념해야 할 쟁점.

7.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__강태리

__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잡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구체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은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환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불법 판매 사건.

8.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__김남주

__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는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틀어졌고,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주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인 5년이 넘었으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할 기간도 끝났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기간을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와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9.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__이상훈

__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태백시 오투리조트라는 업체에 폐광 지역 협력사업비 기부라는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접한 동종 영리 업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오투리조트의 당시 경영난을 볼때 지원하더라도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원랜드 실무진들조차 반대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사들이 퇴임한 뒤 강원랜드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0.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__안익희

__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병역거부자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신념을 법원은 어떻게 알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11.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__한상희

__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가 투옥된 피해자들은 이용훈 대법원에 의해 긴급조치가 위헌임이 확인되면서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헌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한 판결로 받은 피해는 아직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2.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__이장희

__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수사하였지만, 경찰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은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마저도 법원은 1심에서 현장 요원 2명과 총경급 간부만 처벌하고, 구은수 전 청장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고, 구은수 전 청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3. 담합 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였다__노종화

__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민간기업의 입찰 사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에 연루된 5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진 신고로 인해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들인데,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처분 시효가 지나 처벌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그전까지 관행적으로 자진 신고 사건은 첫 현장조사에 돌입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진 신고 사건도 다른 신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 접수일을 조사 개시일로 봐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입니다.

14.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__서채완

__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등 관련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비서실장과 윤행정관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두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5. 씁씁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__강태리

__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법원은 홈플러스 측의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로 생긴 수익 232억 원은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6. 국정 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__이상훈

__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17. 궁중족발 강제 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__이강훈

__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그런데도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고 해결되지 못하면 국가가 개입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가 집행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

18.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__장여경

__경찰이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시민 수천명의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 이 압수수색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는데, 민사소송은 무려 5년이나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통신비밀 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

19.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 있는 판결 하나__서성민

__사립유치원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했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했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

20. 사법 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__박수빈

__참여연대가 대법원에게 사법 농단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소송에서도 자신의 비공개 처분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정당한 판결일까요?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29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