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판결비평 모음: 사건 내용과 판결

판결비평 2018년 모음(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__장철준

: 2018년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__박기현

: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행위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전 회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해줬습니다.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__현지현

: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향한 중요한 한 걸음

: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3년 만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 제도를 조금 바꿨다__김준우

: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__최유경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나 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__강태리

: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__손명호

: 6월 28일 대법원은 다음 배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버스 기사들의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__이태호

: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한 유가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__장철준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일정 기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__이종수

: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국가의 DNA 채취 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__조지훈

: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DNA 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__하태훈

: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 범죄__이상희

: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주화보상 제18조 제2항(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 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법재판소__서보학

: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패킷 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__오동석

: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통신제한조치 허가 등 (인터넷회선 감청, 일명 패킷감청) 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__한상희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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