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선정 2017년 올해의판결 19선

한겨레21 선정 2017년 올해의판결 19선

__긍정적 판결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최고의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최고의 판결)

소수자 인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잰더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결정

난민 장애인 자녀,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

국가기관 권한 남용

'파업 노동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한 경찰관 위법 판결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징계 취소 판결

노동권

현대·기아찰 2차하청과 간접공정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

2013년 철도 파업 업무방해 무죄 판결

적폐 청산

세월호특조위 공무원 보수 지급 판결

원재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알 권리와 정보 인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판결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매매 손해배상 판결

__부정적 판결

현대차 파업 지지 발언에 20억 원 연대 손해배상 판결(최악의 판결)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유효 판결

성소수자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불법파견 불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