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 후속조치 없는 17개 법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하지 않은 법이 17건

기한을 넘긴 법은 7건

헌법불합치: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 법률 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조치다.

 

△약사법: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인 약사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이 훌쩍 지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는 2009년 9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2010년 6월 입법기한을 경과해 15년간 입법 미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투표법: 헌재는 2014년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재외국민들에게는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제14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2015년까지 입법기한을 정했다. 그러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법: 낙태죄 처벌(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조항은 2020년 말 개정시한이 지났다.

△보안관찰법

△민법: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료급여법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

△의료법: 헌재는 2025년 1월 23일 한의과 진료 과목을 둘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원을 뺀 의료법 제4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중 헌재가 정한 입법 기한을 경과해 효력이 상실된 법 7건

__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형법, 보안관찰법, 민법, 군인사법 등 7건이다.

“헌재 결정 나든지 말든지”…해도 너무한 국회와 정부의 ‘헌재 무시’

헌법재판소. 사진 위키커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