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법리와 핵심 쟁점 1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법리와 핵심 쟁점 1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

__기존 법적 쟁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__이번 결정: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 양육의 사회경제적 영향,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이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결정

__기존 법적 쟁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언제까지 하는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5년 이상 보호해야 한다.

__이번 판결: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강원랜드 150억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___기존 법적 쟁점: 기업 오너가 부당 지원을 추진해서 기업에 피해를 입히려 할 때 사외이사는 이를 견제해야 한다.

___이번 판결: '사외이사'가 아니라 '공기업 이사'에 방점이 찍한다. 공기업 이사로 선임된 이상 공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__기존 법적 쟁점: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재심 결정을 할 것인가.

__이번 판결: 4.3 군법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많고, 검찰이 시간과 장소, 방법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을 들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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