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심사위원회 구성 2013년 심사위원 김보라미, 김성진, 오창익, 유성규, 조혜인, 최재홍, 홍성수 2012년 심사위원 권김현영, 김보라미, 송소연, 안은정, 양홍석, 최재홍, 한가람, 홍성수 2011년 심사위원 김일수, 금태섭, 김진, 오창익, 이국운, 이상원, 이상훈, 이재근, 장서연, 최재홍 2010년 심사위원 한택근, 김태규, 서보학, 안진걸, 양현아, 임지봉, 장은교, 정연순, 정인섭, 최은순, 황희석 2009년 심사위원 김동건, 금태섭, 김남근, 김승환, 김영진, 김제완, 김진, 박주현, 오창익, 최강욱 2008년 심사위원 윤진수, 금태섭, 김남근, 김진, 박경신, 박근용, 박영주, 오창익, 이종수, 최강욱 도움을 준 곳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대법원 홍보..
2014. 4. 4.
올해의 판결, 부문별로 정리해놓았습니다
2008~2013년 한겨레21 선정 부문별 올해의 판결(92개) (* 표시한 경우는 최악의 판결, 걸림돌 판결, 문제적 판결) 집회의 자유 부문 _서울중앙지방법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3년 _헌법재판소, 서울광장 차벽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2011년 _서울행정법원, 유령 집회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11년 *대법원, 집회 주최 측이 집회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라고 파기환송한 판결. 2010년 *헌법재판소,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2010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2009년(최고의 판결) _대법원, 삼보일배 행진은 ..
2014. 4. 4.
"판결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뉴스1 서평
의 신간 소개글입니다 ------------------- 주간지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월마다 6차례 선정한 92개 '올해의 판결'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해당 시기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기간이다. '올해의 판결'은 한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이 가려졌다. 최고의 판결, 주목할 판결을 비롯해 최악의 판결, 걸림돌 판결, 문제적 판결 들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형사·사법, 국가 상대 소송, 여성, 환경, 경제 정의, 과거 청산, 소수자 인..
2014.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