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27 존엄사를 결정하는 마당에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환자가 얼마나 될까?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남겨야 한다니!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으로 법이 만들어져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난감한 행정부의 일 처리가 아닌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결정할 때 환자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말한다. 사실상 존엄사 실시 요건을 좀 더 강화한 방침이다. 2009년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김씨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존엄사 판결이다. 사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무슨 경황이 있어,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요건이 강화된다면, 존엄사 결정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중 15만 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결정하는.. 2014. 7. 3.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KT 공익신고자 이해관님, 대법원 판결까지 힘내세요~ 이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했어요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벤트에 KT가 '제주도를 7대 자연경관에 올리자'라며 국민들에게 전화 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 문제는 여기에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KT새노조 초대 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전화투표가 실은 국내전화였고, KT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2012년 2월이었다. 공익제보였다. 이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위원장이 요청한 보호조치(원상 복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2월에는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13년 5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14. 7. 2. 콜트악기의 자회사 콜텍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2014다12843. 2689일의 정리해고 싸움,,,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는 6월 12일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판결했다. "통기타를 만드는 회사 콜텍은 2007년 7월10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전공장 문을 닫으며 노동자 40여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은 이후 7년 동안 집회, 고공농성, 단식, 미국·일본 원정 투쟁, 음악회 등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다. 한편으론 법원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때 복직의 꿈에 달뜨기도 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법(재판장 문용선)은 회사가 흑자를 내던 상황이어서 ‘해고는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최승욱).. 2014. 6. 13. 성기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 허가하는 결정, 다른 법원들까지 확산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기 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__2013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두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법원에서는 현행 대법원예규처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예규가 바뀌지 않았고 관련한 법률이 없는 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별 법원의 관행들을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몇몇 법원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진행하.. 2014. 5. 26. 위안부 피해자 문제, 외교부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3단계 해법 구상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결정한 뒤 외교부 당국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처음 찾아갔다. 5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2차 한일 국장급 회의를 앞두고서다. 4월에 서울에서 열린 1차 국장급 회의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외교부 측의 구상은 '동원 강제성 입증→총리 사죄→피해 배상'의 3단계 해법. 무엇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공조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5/h2014051403335321000.htm (한국일보) 2012년 올해의 판결(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2014. 5.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