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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미시간주 수정헌법은 합헌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미시간주 수정 헌법이 합헌이라는 판결 서울신문 오애리 부장이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기사입니다! ------------------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 합헌 대법 판결 의미 ‘흑인대통령’나온 美 사회변화 반영 문화일보. 2014-4-23. 오애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22일 판결에 미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이어져온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즉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사실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시간주와 유사한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조치를 취하는 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일제히 전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 2014. 4. 24.
총선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을 취소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 정당법 제44조 1항 3호, 정당법 제41조 4항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명으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네요. ------------------------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정당 설립 자유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법률신문. 2014-1-28. 신소영 기자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 2014. 4. 23.
파업중인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판결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의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받지 못한 휴가비 등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 2011다86287 --------------------------- 한겨레. 2014-2-28. 회사(케이이씨) 쪽은 양씨가 여름휴가비 지급일인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했으므로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인 양씨의 휴가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름휴가비 등을 연장·야간·휴일근.. 2014. 4. 23.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 약속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경영권(정리해고)에 속한 사항을 노사 합의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제한 조항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리해고 남발에 대한 새로운 판단 근거가 제시되었네요. 이범준 기자의 단독 보도! -------------------------------------- "노사가 고용보장 합의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경향신문.이범준 기자. 2014-4-11 ㆍ대법, 노동자 19명 해고 무효 소송… 원고 승소 확정 판결 ㆍ정리해고 남발에 ‘면죄부’ 주는 근로기준법에 제동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도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노사 간.. 2014. 4. 22.
사용자의 파업 만류 설명회는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판결 1심은 전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측의 설명회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2013년 1월 10일 판결. 2011도15497) ----------------------- 대법 "파업 만류 사측 설명회는 노조 개입 아니다" 한국일보. 김혜영기자. 2013. 1월 14일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여는 것은,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 활동 개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201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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