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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이를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5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라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음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 2014. 6. 5.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불법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5월 23일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당시 낸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닌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회비를 받아 학생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가 졸업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 7400만원. 재판부는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액 전부를 돌려주고, 17명에게는 청구액의 90퍼센트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__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인 데다가 2012년 법인화된 이후 기성회비를 걷.. 2014. 5. 29.
2012년 파업 당시 MBC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MBC노조 형사재판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3형사부는 2014년 5월 27일 MBC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재판은 26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단이 선정되어 오전 11시부터 27일 오전 4시 30여분까지 17시간가량 진행됐다.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한 MBC 노조 집행부는 출입문과 로비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2건의 민사소송, 즉 MBC가 노조와 집행부 1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1월 17일). 또 노조가 김재철 전 MBC사장의 법인카드 사.. 2014. 5. 27.
한국철도공사는 기차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__서울철도공사는 전철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2년 9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기차 도착 소리를 잘못 듣고 타려다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건으로 피해를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차 도착 오인을 방지할 안내방송도 없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는 2014년 4월 29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기차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견을 동행하지 않은 책임(원고의 책임 비율 70퍼센트)도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는 손해액의 30퍼센트를 배상하라는 것. 당시 현장의 아찔한 순간! 쓰러진 김씨를 발견하고 다행히 기차가 그 앞.. 2014. 5. 18.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한 외국인을 장기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동족을 죽이는 내전에 참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서 5개월 동안 햄버거와 콜라만 먹으며 생활했다. (영화 '터미널'을 방불케 하네요) 이번에 이 분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수용을 해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__2013년 7월 시행된 현 난민법에는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생활할 어떤 시설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난민 심사의 결과에 불응한 외국인, 즉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소송을 냈을 때 보호 시설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신체의 자유는 자연권으로서 대한민국 영..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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