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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무분별한 보안관찰 처분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 2014년 4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갱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무분별하게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판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는 보안관찰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네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97354 (연합뉴스) 2014. 5. 11.
교회의 교역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한 판결 3월 대법원은 한 교회의 부목사로 활동하다 해고된 안 목사가 해당 교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해당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 "법원이 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지만 종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안을 종교계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 2014. 5. 9.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아직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__현재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0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해당 사건이 340여 건이 계류 중.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이때 한편으로는 국회의 입법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__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야간 집회'에 대한 것이고, 이번 2014년 3월 27일 한정위헌 결정은 같은 법조항의 '야간 시위'에 대한 것. __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 2014. 5. 9.
코레일이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판결 코레일이 1급 지체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판결. 역무원의 도우미 활동은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년 4월 11일 / 2013나10169-----------------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 2014. 4. 28.
셧다운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 헌법재판소는 4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26조 규정은 위헌'이고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별칙 규정을 통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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