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17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어떻게 이런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이주노동자가 받는 퇴직금)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되었다.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지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__중간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__사용자가 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주노동자는 한국을 떠난 처지에 못 받은 퇴직금을 더욱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__"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2014. 5. 23. 노란봉투 캠페인, 13억 5651만여 원 모금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노란 봉투 모금 5월 6일까지 2만 5109명이 참여해 13억 5651만 4446원이 모였다. "2월 25일 발족한 손잡고와 시민단체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진행한 모금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은 2013년 12월 주부 배춘환씨가 쌍용차 손배 액수 47억원의 10만분의 1인 4만 7,000원을 주간지 에 보내오면서 시작됐다. 파업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측의 가압류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이 끝난 후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보도된 후 촉발된 시민운동이다."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8&aid=0002498116 "올해 .. 2014. 5. 8. 노란봉투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노란봉투 손해배상 판결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경제적 위기와 가족해체 등에 처한 이들과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과 법률 개선 활동 지원! 2014. 4. 17. 기초수급의 현장을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 기초생활수급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네요^^ '화장실 삼남매'가 '송파구 세 모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면 어떻게 상담했을까' '많은 복지 공무원이 세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 '일'하면 '벌'주는 희한한 제도 시사인. 2014-04-07. 전혜원기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제조사' 실시였다. 3월 한 달간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들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 어려운 이를 발굴하는 일제조사가 아니라, 누가 수급자이고 누가 탈락할지를 가리는 2014년 상반기 정례 '확인조사'다. 현.. 2014. 4. 17.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안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인 '중위소득' 최저보장 기준선이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부양의무자 문제 등 -------------------------- 개편안도 구제 못한 비수급 빈곤층 시사인. 2014-04-08. 전혜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지난 3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 3법 중 하나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4년 만에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 2014. 4.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