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 참사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__ 사고 발생에 간접적 영향을 줬을 뿐이라는 이유.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을 해야 한다.
__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해운회사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허위 안전점검표를 작성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공무원 4명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__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시공회사의 현장소장과 생산부장 2명만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__1995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서초구청장 등 2명만 각각 징역 10월형을 받았고 그 외 공무원 9명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__2003년 대구 지하철역 화재 사건: 전동차 기관사 등 5명은 각각 금고 2~5년형, 3명은 집행유예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94385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