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매 대형화 추세, 한국 마약 신흥시장으로: <중독인생>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22년에 펴낸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에 따르면, 2020년 세계 2억 8400만여 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밀매 대형화 추세

__대검찰청이 펴낸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마약류로 단속된 사람은 2022년 1만 8395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중 30대 이하 사범이 전체의 59.8퍼센트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사범은 2022년 기준 1만 988명으로 2018년(5257명)에 비해 두 배 폭증했다.

__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다. 19세 이하 마약 사범의 경우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급속히 보급된 것은 21세기 마약 유통에 20세기 방식으로 대응해 빚어진 결과다.

__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9킬로그램이었다. 2022년 같은 기간보다 39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부산 인구(342만 명쯤)보다 많은 50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__적발 건수당 마약 중량도 2021년 446그램, 2022년 810그램, 2023년 1.01킬로그램으로 점차 늘고 있다. 한 번에 많이 들여올 수 있는 방법으로 밀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__마약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왔다. 이어 특송화물, 여행자, 일반화물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에 집중되었던 마약 밀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 밀수 방식으로, 즉 코로나19 이전의 밀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픽 한국일보

마약 경유지에서 소비국으로, 다시 신흥 시장으로

__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2022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395명이었으니 인구 10만 명당 35명꼴이다. 유엔이 정의한 ‘마약 청정국’의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을 훌쩍 넘어섰다. 통계를 따르면 한국은 2016년(25명) 무렵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진작 잃었다.

__이제는 동남아 등지의 국제 마약류 공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마약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로폰 가격을 보면 국내 거래 가격이 1그램당 450달러로 태국(13달러)이나 미국(44달러)보다 크게 높다. 다른 마약류도 비슷하다. 자연히 밀수할 동기가 커지고 공략할 시장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청년층 등의 매우 높은 온라인 활용성 등이 근년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유통의 진화 추세와 맞아떨어지며 마약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그래픽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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