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사건, 일가족 연쇄 사망
사건 경위
__2022년 5월 3일 오후 동백항에 스파크 차량이 추락했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여동생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 A씨는 스스로 탈출했다.
__경찰 수사에서 오빠는 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__동백항 사고 한 달 전인 4월 18일 여동생은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스스로 차를 몰고 물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은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오빠 A씨로 변경한 상태였다.
__경찰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오빠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둔 오삐는 곧 경남 김해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__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또한 2021년 7월 운전 중 낙동강에 빠져 사망해 A씨가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가 사망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판결 내용
__2022년 12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__재판부는 여동생을 둘러싼 두 건의 차량 추락사고 모두 A씨와 동거녀 B씨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__B씨는 2차 추락사고 이전 여동생을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물가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B씨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__2023년 6월15일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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