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 검찰의 설명과 법원의 판단 "모른다"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과 논란은 크게 셋

1. 세월호가 왜 급격히 우선회를 했는지, 

2. 왜 왼쪽으로 기울어 넘어갔는지, 

3. 왜 그렇게 빨리 침몰했는지

1. 세월호의 급격한 우선회: 조타 과실 때문인지, 기계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외력 때문인지

2. 세월호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것: 급격한 우선회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의 결과인지

3. 대형 선박이 왜 그토록 빠르게 침몰했는지

검찰의 공소장(선원들 기소) 내용에 나오는 침몰 원인:

첫째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저하와 좌우 불균형:

___세월호를 일본에서 수입한 이후 증개축 과정에서 총톤수가 증가하고 무게중심이 위로 갔으며 좌우에 불균형이 생긴 상황에서,

둘째 과적:

___참사 당일 세월호는 최대로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인 1077톤보다 2배에 달하는 2142톤을 싣는 과적을 했고,

셋째 평형수 감축:

___물건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를 오히려 감축해서 실었으며,

넷째 고박 불량:

___차량이나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박했고,

다섯째 조타 과실: 

___선장이 조타실에 없는 상황에서 조타수가 조타를 과도하게 변침하는 과실을 저질러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것.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즉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저하, 과적, 고박 불량, 대각도 조타 모두를 인정했다.

하지만 '차량 고박에 관한 과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__일반적으로 세월호에서 고박 불량 문제라고 했을 때 차량과 컨테이너 모두를 부실하게 고박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1심 판결에서 차량 고박 관련 과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다.

항소심 판결: 아예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타 관련 과실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___법원의 판단은 세월호의 침몰이 기계 고장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사고 원인 자체를 모른다는 취지이다. 즉 법원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모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