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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친부를 확인받은 판결

by 북콤마 2014. 6. 23.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친자 확인 소송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부(권양희 판사)는 6월 22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남성 C씨가 현지 여성을 사귀어 아들 둘을 뒀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뒤 10년 넘게 연락을 끊자,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어렵게 살아온 코피노 아이들이 국내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내어 친부를 확인 받은 첫 사례.

http://hankookilbo.com/v.aspx?id=dec7ffce869144b5a935a1766176ad07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