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 2

 

 

2015년 관리비 인상 예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가 적용되고 최저임금도 7.1퍼센트 정도 오른다. 그럴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급여는 19퍼센트 오르리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인상되므로 아파트경비원이 감원될 수 있다. 2015년 아파트별 구조조정 계획을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근로 조건 문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적용된다. 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령 노동 문제

기간제법은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 제한의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는 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대부분 무기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 불안을 낳은 결정적 요소가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