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인생 1회: 일본 국비 유학생 마약 판매 사건
사건 시놉시스
윤씨는 2016년 대마와 LSD, 엑스터시를 구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2017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내 명문대에 다니다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2009년부터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한 모범생이었다. 딥웹(deep web)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자신은 주문을 맡았고, 배송 담당을 따로 두었다. 자신이 처음에 마약류를 윗선 판매책에게서 구입하는 것과 이후 광고와 개별 주문까지 맡았고, 배송 담당은 처음부터 윗선에게서 물건을 받아 보관했다가 각 주문마다 재포장해 배송했다. 그렇게 업무를 분담하면 주문 담당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오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윤씨가 딥웹의 사이트나 인터넷 블로그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비트코인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수익금을 한국에 있는 배송 담당과 나눴다.
일상 공간과 마약
1. 이제 마약범죄는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__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하다 붙잡히는 일이 흔해졌다.
더 이상 유흥업소 조직폭력배의 범죄, 해외 유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됐다.
__2017년에는 한 대학원생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만들다 적발됐다.
2. 클럽이 마약류 거래의 온상이라는 건 이제 옛말이다:
__이제는 서울의 클럽과 유흥주점의 룸이나 화장실 등 폐쇄된 곳뿐 아니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커피숍과 주점 화장실 등에서도 공공연히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한다.
__마약류가 현재 한국의 일상공간으로 침투한 데에는 2018년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것에 따른 영향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인 네덜란드 커피숍(Dutch coffeeshops)은 제제 대상이 아니다.
3. 마약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이 가장 많고, 항공 여행자와 특송 화물이 그 뒤를 따른다:
__이제 마약을 몸에 직접 지니거나 가방 귀퉁이에 숨겨서 밀반입하는 패턴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들여오지 않는다. 무인 배송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__마약류를 들여오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가상화폐가 활성화되면서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워졌다.
__태국 출신 노동자 중 일부는 현지 마약 조직과 연결해 국제우편을 통해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Yaba)를 화장품이나 조각상 등에 숨겨 밀수입하고 있다. 2018년 밀반입된 야바의 양은 5.46킬로그램이었다. 야바는 동남아시아 밀매 조직이 필로폰 25퍼센트에 카페인 70퍼센트를 혼합해 제조한 마약이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9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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