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10: 조손 가족

조손 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뤄진 가구 형태를 말한다. 2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용어는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된 끝에 가족 해체가 심화됐고 부모와 성인 자녀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완충 세대’는 점점 사라져갔다.

 

조손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통계청의 자료에 토대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손 가구(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는 5만 2951가구이며, 부모 없이 조부모의 손에 자라고 있는 아동은 5만 9183명이다.

 

조손 가족의 삼중고: 사회적 약자들의 결합

__가난해서 힘들고, 아파서 괴롭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절망한다.

__노인 빈곤과 아동 빈곤,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돼 있다.

__조손 가정이야말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취약한 가족 유형으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__조손 가족이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빈곤

__다른 세대 유형과 비교해 조손 가족은 고령이 대부분인 조부모의 특성상 질병으로 신음하는 비율도 높다.

__조부모는 부모와의 갑작스런 이별에서 오는 아이의 정서적 혼란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여기서 조손간에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싹튼다. 또 조부모로선 학업 지원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데, 손자녀의 입장에서 이것이 학습 부진 현상으로 이어진다.

 

가정위탁 제도

__보호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위탁’은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조부모에 의한 양육 가정이다.

__사망과 가출, 수감 같은 특정 사유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조부모를 상대로 일정 교육을 거친 뒤 월 15만~2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__그러나 조부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다 이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져 제도에서 소외되곤 한다. 그렇다 보니 조손 가구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7412가구로 전체 조손 가구의 14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조손 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

__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에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조손 가구(조손 가정의 현황이 따로 분류돼 있지 않음)의 월 가구 근로소득은 평균 221.5만 원으로 일반 가구 413.7만 원의 54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손 가족을 위한 지원책

__소득, 소비 흐름처럼 조손 가족 고유의 특성을 파악할 전국적인, 정확한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__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절실하다. 부처 및 기관별로 각각 시행 중인 지원 내용을 한데 묶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운영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탈출구 안 보이는 가난ㆍ질병… 조손가족은 여전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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