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2.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__한편 검찰은 기소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갖는다. 

__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__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된다.

3.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춘다.

5. 수사 준칙을 기존의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