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

2015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

**밀입국 난민도 무조건 추방 안 된다는 판결: 

2014년 한국에 도착한 A씨는 자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밀입국한 사실을 털어놓고 긴박한 피난 과정을 설명하려다, 곧바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되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당국이 A씨에게 명한 강제퇴거명령이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판시했다(2015구단50576). 밀입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자의 사정도 안 들어보고 기계적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계적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상지대 이사 취소소송 학생도 낼 수 있다는 판결: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지학원 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2두19496).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그들도 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2016년 6월 23일,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2010년과 2011년 진행한 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누1535). 2010년 8월 사분위의 정상화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6년 만에 상지대 정이사 선임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구재단의 복귀는 무산되었다. 교육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기각함으로써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손해배상 승소: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가이드북의 탑승 제한 문구를 수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지적장애 아동과 부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4가합593279). 가이드북의 탑승 제한 문구에 대해선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은 분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북 내용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재심 대법원 무죄 확정: 

1992년 7월 대법원은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죄 판결했다. 강씨는 3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추가된 필적 감정 등에 기초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자, 강씨가 이를 근거로 2008년 5월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2012년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심 심리가 시작되었다.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23년 만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심리 없이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