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0 세월호 핵심 증거: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세월호 참사엔 애초부터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진상규명국은 무엇보다 증거 조작과 침몰 원인에 대해 집중했다. 세월호 참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항쟁 등과 같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관련자 대부분이 여전히 현직에 재직하고 있다. 이들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과제별 증거 조사에 힘을 쏟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증거 자료는 사고 시점부터 원인까지를 밝히는 출발점이 됐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중요한 증거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확인되거나 확보되면서 끊임없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수부가 최초 발표한 항적은 배의 항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 2023. 3. 31. 침몰 원인, 증거 조작 여부, 여전히 불분명, 의혹 정리: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국에 소속돼 활동했던 조사관들이 책을 낸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10일로 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모든 활동을 끝냈다. 3년 6개월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했지만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증거 관련 조사결과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면서 종합보고서에 실리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들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는 데 그쳤다. 침몰 원인 이전 위원회들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깔끔히 밝혀지거나 정리되지 못했다. 즉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증거 조작 여부 주요 증거에 데이터가 은폐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2023. 3. 10.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조작 가능성과 추측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저장장치(DVR) 조작 가능성과 추론'해군이 수거했다는 저장장치와 나중에 검찰이 넘겨 받은 저장장치가 달라 보인다'는 추론: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인 6월 22일 해군 잠수사가 선체에서 CCTV 저장장치를 갖고 나왔다. 이때 수거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두었다. 저장장치가 인양된 뒤 유가족이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30분쯤이 걸렸다. 이 시간에 저장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__저장장치의 손잡이 고무패킹: 잠수사가 들고 있는 저장장치에는 손잡이 고무패킹이 떨어져서 없는데, 검찰이 넘겨 받은 저장장치에는 손잡이 고무패킹이 붙어 있다 __저장장치의 잠금장치 열쇠구멍: 해군 잠수사가 당시 수중 촬영한 영상을 보면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겨 있는데, 검찰이 받은 .. 2019. 3. 29.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2018년 7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__"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__"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 __"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 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없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2018. 7. 12. '구멍 난' 인양 과정, 세월호 선체 훼손과 흔적 1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2018년 5월 10일 세월호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4년 동안 가려져 있던 세월호 좌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양 과정에서 곳곳에 뚫은 구멍과 부식으로 훼손이 심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큰 구멍'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안 된 점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2014. 5월 언딘과 해경 측이 인양 가능하다고 결론을 냄2014.11.11. 정부, 미수습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수색 중단을 발표(미수습자 9명)2015.1.26. 416가족협의회,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20일 도보 행진2015.4.22.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371일 만에 공식 인양 계획을 발표2015.5.22. 해양수산부, 인양.. 2018. 5. 1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