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0 자드로가법. 대형 참사에서 구조자 보상 지원 자드로가 법(Zadroga Act): 미국의 9·11테러 보상법__9.11테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2006년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찰관 '제임스 자드로가'의 이름을 딴 법. 미국 정부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인으로 기억했다. __미국 정부는 '9·11 피해자보상법'으로 유가족과 직접적인 부상자, 피해자만 보상했다가, 나중에 테러 이후 현장 구조자들에게 2차 후유증이 발생하자, 2010년 자드로가법을 만들어 보상과 의료 지원을 확대했다. 2016년 '자드로가법' 개정: __테러 당시 구조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6만3000여명을 모두 보상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과거 지원이 미흡했던 부상자 7800여명도 대상자에 추가했다. __"여기엔 희생자 구조와 현장 복구, 잔여물 청소 등.. 2017. 3. 30. 차례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차례 들어가는 글: 아직은, 울 수 없습니다, 아직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날 무엇을 했는가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도 중요하다 | 이큰별·박주민왜 우리는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루려 하는가‘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똑같은 재난이 내일 발생하더라도 청와대의 대응이 과연 2014년 4월 그날의 것과 다를까’후기: 가슴 아프게 잔인한 그해 4월의 기억 만약 그것이 의료적인 것이라면 | 조동찬·박주민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된 프로포폴은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가대통령의 혈액 반출‘미안하다고 사과해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후기: 여전히 내가 궁금했던 건 풀리지 않고 있다 아직 알리바이를 확정할 수 없다 | 김완·박주민세월호 참사 다음날 대통령의 ‘체육계 개혁 오더’2014년 당.. 2017. 2. 17.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2017.02.20.출간 : 박주민,이큰별,조동찬,김완,이재명,안수찬,장훈,오현주,김성훈,하어영 2017. 2. 17.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11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달아남으로써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대형 안전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막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__“선박.. 2015. 11. 24. 세월호 구조 작업 관련한 인터뷰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 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홍가혜씨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2015년 1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에 대한 공익 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보도자료를 내어 “홍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 활동과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 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 2015. 1. 12.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