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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36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판례 설명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하태훈 교수가 지난 판례와 해외 적용 사례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실질적인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처음 인정한 판결' 참조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서울신문. 2014년 3월17일. 고려대 하태훈 교수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 행위 ‘간음’ 성립 여부는 다툼 소지…강간죄 객체 ‘사람’으로 변경,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2014. 4. 17.
강원랜드에서 빌린 사채 빚은 갚을 필요 없다는 판결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 참조 --------------------------------- ‘강원랜드 도박빚 갚을 필요 없다’ 첫 판결 심창섭 판사 “도박자금 대여 병폐 없앴으면”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는 4월 7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도박자금 대여의 병폐를 없애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 판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 내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59).. 2014. 4. 16.
철도파업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4월 14일 김명환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과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큽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재판의 주임검사로 참여했네요.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사실 요지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고참'인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14/0701000000AKR20140414088900004.HT.. 2014. 4. 16.
청소년노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 세대 노조가 출범했네요, 청소년노조! 3월 5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0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참조(걸림돌 판결)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6970.html "만 15~24살 청소년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청소년유니온이 3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정식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지난해 신고필증을 받은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대별 노조’를 표방하는 3번째 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은 현재 24명으로, 대부분 고졸 .. 2014. 4. 15.
불법파견 문제,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주목 재계 측이 구 파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견과 도급,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한 노동자는 원청 회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 등 노동계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 중 하나.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회는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과 판결을 주목해왔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네요. "판결을 설명하기 이전에 간접고용의 형태와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청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도 외부업체 소속이라면 그 직원은 파견이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파견은 외부 소속이면서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지휘를 받아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파견근로법에 따라 상당.. 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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