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36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은행 측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는 수사보고서 키코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 "지난 2007~2008년, 시중은행들은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환율 관련 신용 파생상품인 키코(Knock-In Knock-Out)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키코는 은행과 중소기업이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고파는 거래다. 한 예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은 환율이 달러당 900~940원인 경우 100만 달러(계약 금액)를 9억4000만원(달러당 940원)으로 은행에 팔 수 있었다. 환율이 900원인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수출기업 처지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1달러가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계약은 소멸된다. 반대로 환율이 달러당 96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2014. 4. 25.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2010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국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받았네요. 현재까지 전공노의 설립신고는 네 번이나 반려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2012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걸림돌 판결) 참조 ------------------- 대법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 연합뉴스.2014-04-23.이신영 기자 합법노조 지위 획득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 4. 23.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형을 살고 나온 오종상 씨는 36년 만에 201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구요. 그 후 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생활지원금 4200만원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니까 다시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금은 1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 1월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고 기본권을 탄압한 '긴급조치.. 2014. 4. 22. 부산 성소수자 고등학생 자살 관련 확정판결,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건 2013년 담임선생과 학교는 학생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번에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군요.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 ------------------ 학교폭력 자살한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연합뉴스. 2014-03-14 부산고법 "담임교사 자살 책임 없지만 괴롭힘 정신적 고통 배상"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한 학생의 부모에게 교육 당국이 2천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30일 부산 .. 2014. 4. 19.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다만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것)의 경우에만 성기 성형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한가람 변호사는 성기 형성을 안 한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에서 주심 변호사였습니다. 한 변호사의 인터뷰 중 이 판결에 대한 언급입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최고의 판결) 참조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08.html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나요. =(한가람 변호사) 희망법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에요. 전문가들과 그 주제로 공부하다가.. 2014. 4. 18.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