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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36

성기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 허가하는 결정, 다른 법원들까지 확산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기 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__2013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두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법원에서는 현행 대법원예규처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예규가 바뀌지 않았고 관련한 법률이 없는 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별 법원의 관행들을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몇몇 법원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진행하.. 2014. 5. 26.
위안부 피해자 문제, 외교부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3단계 해법 구상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결정한 뒤 외교부 당국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처음 찾아갔다. 5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2차 한일 국장급 회의를 앞두고서다. 4월에 서울에서 열린 1차 국장급 회의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외교부 측의 구상은 '동원 강제성 입증→총리 사죄→피해 배상'의 3단계 해법. 무엇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공조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5/h2014051403335321000.htm (한국일보) 2012년 올해의 판결(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2014. 5. 14.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삼성 측 공식 사과와 보상 약속 7년이 걸렸다. 삼성 측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측이 5월 14일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제안에 참여해주신 가족 분들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표 내용 전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 2014. 5. 14.
유우성씨 2심 판결 과정,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 여동생 진술에서 불법성, 부당성을 인정.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판결 - 검찰, 대법원 가도 소용없지만 면피용이나 면책용으로 상고할 듯 - 유우성 씨의 개인적 피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 법무부가 유우성 씨를 추방하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었군요.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술할 때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고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 ------------------- "◆ 김용민> 네. 오히려 1심 판결문에서는요. 유가려 씨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증거.. 2014. 4. 27.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우성씨 간첩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4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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