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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36

삼성 백혈병, 과연 이번에는 정식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이뤄질까 4월 14일 삼성 측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며 유가족, 반올림(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측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고 김경미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2013년에 나왔고 김경미 씨에 앞서 황유미, 이숙영 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또다시 인정한 판결' 참조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2708.html 2014. 4. 15.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올해의 판결> 미디어오늘의 서평. 감사합니다. 타계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봅은 자서전의 말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서평] 올해의 판결 /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 북콤마 펴냄 2014-04-10 /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최근 사법부가 상식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정치의 사법화’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로 향하기 일쑤다. 정부정책의 정당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고, 정리해고나 파업 등 노동문제의 .. 2014. 4. 14.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4월 13일 코스트코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__2012년 개정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나 이틀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의 소송도 이렇게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대규모 점포들이 지자체의 영업 제한 개정 조례안에 반대해 낸 소송 중에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http://news1.kr/articles/1629309 (뉴스1)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참조 2014. 4. 14.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 가족이 치료를 원하지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병원 측이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를 내라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네요. 3월 27일,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년 2월 첫 입원 때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2008년 11월까지의 병원비는 가족들이 부담하되, 이후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고 2010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이 기간에 나온 치료비와 입원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에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800534621950.htm (한국일보) 2008년 .. 2014. 4. 11.
2008년 <PD수첩> 6년 전 방송에 다시 징계 2008년 문화방송 제작진이 내보낸 방송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작진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법원에서 두 차례 모두 '징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문화방송이 6년 전 방송에 다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4월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겨레21 선정 에서는 2010년 최고의 판결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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