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한국철도공사는 기차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__서울철도공사는 전철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2년 9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기차 도착 소리를 잘못 듣고 타려다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건으로 피해를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차 도착 오인을 방지할 안내방송도 없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는 2014년 4월 29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기차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견을 동행하지 않은 책임(원고의 책임 비율 70퍼센트)도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는 손해액의 30퍼센트를 배상하라는 것. 당시 현장의 아찔한 순간! 쓰러진 김씨를 발견하고 다행히 기차가 그 앞.. 2014. 5. 18.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한 외국인을 장기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동족을 죽이는 내전에 참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서 5개월 동안 햄버거와 콜라만 먹으며 생활했다. (영화 '터미널'을 방불케 하네요) 이번에 이 분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수용을 해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__2013년 7월 시행된 현 난민법에는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생활할 어떤 시설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난민 심사의 결과에 불응한 외국인, 즉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소송을 냈을 때 보호 시설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신체의 자유는 자연권으로서 대한민국 영.. 2014. 5. 12. 무분별한 보안관찰 처분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 2014년 4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갱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무분별하게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판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는 보안관찰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네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97354 (연합뉴스) 2014. 5. 11. 교회의 교역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한 판결 3월 대법원은 한 교회의 부목사로 활동하다 해고된 안 목사가 해당 교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해당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 "법원이 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지만 종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안을 종교계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 2014. 5. 9.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아직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__현재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0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해당 사건이 340여 건이 계류 중.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이때 한편으로는 국회의 입법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__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야간 집회'에 대한 것이고, 이번 2014년 3월 27일 한정위헌 결정은 같은 법조항의 '야간 시위'에 대한 것. __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 2014. 5. 9.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