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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상존하던 갈등, 이른바 결정의 기속력 여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월 한정위헌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단순위헌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단순위헌으로 해석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다들 기다리던 대법원의 '액숀!'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7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해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의 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대법원이 이에 부합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주목된다.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의 헌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 2014. 7. 10.
비싼 통신요금, 당황하지 않고~ 통신사가 '통신요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면' 끝~ 정보공개를 4G, LTE급으로 해야 할 텐데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이동통신사들 매년 7조 원 넘는 마케팅 비용을 쓰고 3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정작, 정작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통신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비싼 통신요금, 대답은 '정보공개'뿐이다. 정보공개를 4G로, LTE급으로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평가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동통신사업은 장치 사업이라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 뿐 서비스 기간이 늘어날수록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계의 이동.. 2014. 6. 30.
김씨가 도로에 내려서 있던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일반교통방해죄라니, 세상에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6월 12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대한문으로 행진하던 중 충정로 로터리 인근 3차선 도로를 5분간 점거하게 됐다. 이 때문에 다른 참가자 292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 2014. 6. 26.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친부를 확인받은 판결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친자 확인 소송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부(권양희 판사)는 6월 22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남성 C씨가 현지 여성을 사귀어 아들 둘을 뒀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뒤 10년 넘게 연락을 끊자,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어렵게 살아온 코피노 아이들이 국내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내어 친부를 확인 받은 첫 사례.. 2014. 6. 23.
이석형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노조의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7년간 재판 노조의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7년간의 공방, 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임복규)는 6월 20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2차 파기환송심(6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두 차례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쳤다. 1심과 2심은 이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1년 10월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각 사업장이 파업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 201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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