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면 복직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하면 학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6월 12일 교사 오씨가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소멸 사유가 될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복직은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 2014. 6. 17.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신라정밀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업무방해죄 적용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를 따른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6월 1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라정밀의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사측이 노사 합의를 거부하자,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원심(1심과 2심)은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5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의 기본 조건인 '위력'에 .. 2014. 6. 16.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이를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5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라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음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 2014. 6. 5.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불법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5월 23일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당시 낸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닌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회비를 받아 학생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가 졸업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 7400만원. 재판부는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액 전부를 돌려주고, 17명에게는 청구액의 90퍼센트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__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인 데다가 2012년 법인화된 이후 기성회비를 걷.. 2014. 5. 29. 2012년 파업 당시 MBC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MBC노조 형사재판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3형사부는 2014년 5월 27일 MBC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재판은 26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단이 선정되어 오전 11시부터 27일 오전 4시 30여분까지 17시간가량 진행됐다.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한 MBC 노조 집행부는 출입문과 로비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2건의 민사소송, 즉 MBC가 노조와 집행부 1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1월 17일). 또 노조가 김재철 전 MBC사장의 법인카드 사.. 2014. 5. 27.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