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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멀티플렉스 '무료초대권' 항소심 무죄,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홍보를 위해 공짜표를 뿌린 극장 때문에 제작사는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 그런데 법원은 영화 제작사와 상영사업자 사이는 거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멀티플렉스 같은 상영사업자가 영화 무료초대권을 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1월 9일 영화사봄, 명필름, 아이엠픽쳐스, 영화사청어람, 케이엠컬쳐 등 23개 영화 제작사가 무료초대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등 4개 멀티플렉스 상영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작사들이 일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화 제작사와 상영사업자 간에는 직접적 거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무료초대권이 제작사에 .. 2015. 1. 23.
박창진 신부를 인터뷰한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는 부당하다 판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려진 중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인터뷰 중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정부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1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제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 2015. 1.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죄 유죄, 내란음모죄 무죄 확정 내란 선동 혐의 유죄, 내란 음모 혐의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음모는 없었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__RO 조직에 대해선 의심은 되지만 내란 음모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__내란음모죄에 대해선 1심은 폭넓게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상고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__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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