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지문날인 규정,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6월 4일 조모씨 등 청소년 3명이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1헌마731)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인권실천시민연대 오 모 씨 등이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지문정보가 생체정보에 해당하지만 주체에 대한 인격·신체·사회·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며 "개인적 인격에 밀접히 연관되지 않은 중립적 정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권력이 개인정보자기.. 2015. 6. 8.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6월 3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즉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청구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2015. 6. 3.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법조항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 __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__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 2015. 5. 28. 양심적 병역거부자 8년 만의 무죄판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8년 만의 무죄판결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5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적 가치가 상호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설이 바람직하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600~700명 정도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대체복무 형태의 군복무가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는 어렵다."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지위에 있는 .. 2015. 5. 13. 벤츠 여검사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금품 수수 시점과 사건 청탁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3월 12일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모 전 검사에게 무죄 선고했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__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__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 2015. 3.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