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왜 사측은 휴일근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매달리는가?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의견을 되새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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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은 7일이라는 간명한 상식에 대한 극렬한 반대 세력은 당연히 자본가들이다. 주 40시간에 하루 2시간씩 잔업은 기본이고, 휴일까지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다. 이해가 안된다. 비용 절감에 눈이 벌건 자본가들이, 임금 할증이 붙는 휴일근무에 왜 이리 목을 맨단 말인가.

사실 비용면으로만 보면 휴일근무를 없애고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길이 자본에 최선의 선택이다. 휴일에 근속연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할증임금보다 신규 채용된 젊은 노동자들에게 줄 초임이 훨씬 저렴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무를 없애면 초과수당 부담이 사라진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리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지원금도 듬뿍 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수 증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의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특히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수명만 단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휴일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면 휴일특근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기본급 인상에서 대안을 찾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조직노동자 임금도 오르지 않던가. 신규채용이 늘면 청년실업과 현장 고령화도 해결되고, 노동조합도 젊어지는 1석 2조 아닌가."(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2058085&code=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