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주요 내용, 3월 3일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조 2항: 법 적용 대상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4. 언론사 대표자와 종사자(이때 언론사는 방송 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2조 3항: 금품이란? 1. 금전, 물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조 2항: 부정청탁 예외 사유..
2015.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