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면 불륜 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20일 남편 박모씨가 부인의 외도 상대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 남성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의 본질에 의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경우 제삼자가 부부 한 쪽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거나 방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거 상태를 유지하던 부인 이씨는 2008년 4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같은 해 9월 이혼.. 2014. 11. 21. 국내 최초 원전 인근 주민 피해 배상, 고리원전 지역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원전 주변 지역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0월 17일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48.여) 씨가 원전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2년 2월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박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질병이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암 발병과 방사능 피폭의 인과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재판부는 "원전 주변 30㎞ 이내 지역에서도 원거리 대조 지역에 비해 1.8배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인 역학조사.. 2014. 11. 11.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다 생긴 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직장인 박모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인 최모 과장과 최모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 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9월 26일 판결했다(2013가합23505). 2012년 3월 피고인들은 회식이 끝나고 만취한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박씨를 놓쳤다.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취할 대로 취한 두 사람은 이를 알지 못했다. 박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다. 같은 해 12.. 2014. 11. 11. 9년 만에 김소연 전 분회장 등 10명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한 판결 김소연 전 분회장 등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은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이며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해 투쟁을 시작한 지 9년여 만이고, 2010년 11월 노사합의 뒤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0월 30일 김소연 전 분회장 등 전국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 기륭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1년 1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각 1693만여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 1일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과 전국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서명을 한 합의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합의 당시 최 회장과 금속노조는 2012년 5월1일까지 회사가 .. 2014. 11. 5. 도둑 뇌사, 정당방위인가 과잉대응인가. 정당방위 인정 범위, 판단요건 거실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뇌사 상태로 만든 집주인 아들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8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3월 8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가에서 집주인의 아들 20세 최 모씨는 새벽 3시께 귀가하다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절도범 50대 김모씨를 발견했다. 최씨는 '당신 누구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최씨는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팔로 감싸고 있던 김씨의 뒤통수를 여러 번 찼다. 이어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 2014. 10. 24. 이전 1 2 3 4 5 ··· 9 다음
